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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제재와 수출 통제

 
 

국제제재와 수출 통제

BAT는 사업수행에 있어 모든 국제제재와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하며, 제재대상자를 포함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그러한 행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제제재는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금지 및 제한을 포함합니다:

  • 제재 대상국으로의 또는 제재 대상국을 거치는 수출 또는 재수출 및 환적
  • 제재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그 국가가 원산지인 상품의 거래
  • 제재 대상국이나 제재 당사자를 포함하는 투자, 인수합병 기타 거래
  • 제재 대상자가 사용 가능한 자금 및 자원 조성
  • 제재 대상국이나 제재 당사자에게 금원 지급, 또는 제재 대상국이나 제재 당사자로부터의 금원 수령
  • 제한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 데이터, 기술 등을 이메일, 다운로드 또는 제재 대상국 방문을 통해 제재 대상국에 이전하는 행위
 

국제제재 및 수출통제에 대한 인식과 준수

우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제재 및 수출통제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룹사와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어떠한 사람에게 그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혹은 제품이 공급되도록 허용하는 행위
  •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행위
  • 기타 국제제재, 무역 엠바고, 수출 통제 기타 무역 제한에 위반되는 모든 사람과의 거래 또는 그러한 자산의 거래

국제제재는 미국나 영국과 같은 개별국가, 혹은 UN이나 EU 등의 초국가 기구에 의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제재가 경제적, 무역적, 외교적 제약이 있는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더 다양한 정책적 이유로 제재를 받는 개인, 기업, 조직 및 단체와의 직간접적인 거래까지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제제재 규정들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BAT와 같이 미국 외에서만 영업을 하는 미국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미국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의 경우, 미국인이 아닌 당사자들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중 일방이 제재 당사자라면 미국 달러나 미국 은행을 통한 결제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 원산지 제품이나 미국 원산지 내용물이 포함된 제품을 제재 지역이나 제재 당사자에게(또는 제재 당사자를 위하여) 수출/재수출/환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제재와는 별도로, 수출통제는 ‘군민 양용(dual-use)’ 상품과 같은 특정 유형의 품목과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서는 인허가가 요구됨니다. 이는 관련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군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민 양용(dual-use)’ 품목의 예로는 특정 유형의 기계, 암호화 소프트웨어 및 IT 장비가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 수출통제가 적용되는 경우, 수출하기 전에 항상 적절한 인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제재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기업평판의 훼손에 더하여 벌금, 수출허가 취소 및 징역 등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규정 준수를 위한 단계

국제제재 준수 절차에 맞추어, 그룹사와 사업부서의 내부통제는 국제제재와 수출통제를 위반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금융거래나 국경간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공급 또는 구매 업무와 관련된 경우, 직원들이 제재 준수 절차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재대상 국가와 제재당사자의 명단은 자주 변경됩니다. 업무가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국가간 판매 및 수송을 수반하는 경우, 임직원들은 최신 규칙을 항상 숙지하고 국제제재 준수 절차 를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제재가 시행되고 있더라도 제재대상 국가와 관련되거나 제재대상 국가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종종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복잡하기 때문에, 제재대상 국가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LEX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재대상 국가와 연관될 수 있는 거래에 관하여 위험신호가 있는 경우 LEX와 상의해야 합니다.

모든 그룹사는 반드시 인수합병 준수 절차 따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은행을 포함하여 공적 기관이나 사업 파트너로부터 국제제재 관련 안내 또는 요청을 받는 경우 즉시 현지 LEX Counsel에 알려야 합니다. 은행들은 종종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우리의 투명성 요건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은행과 다른 사업 파트너들에게 그들을 국제제재에 민감한 활동에 관여시키고자 하는지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특정 사업 활동이 국제제재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제재 및 위험 완화 조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제재 준수 절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말할까

  • 당신의 직속매니저
  • 고위급 경영진
  • 당신의 지역 LEX Counsel
  •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sobc@ba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