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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반독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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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그룹은 자유로운 경쟁을 옹호하며, 그룹사는 경쟁법 (또는 반독점법)에 따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경쟁해야 한다.

경쟁법이 BAT 사업에 미치는 영향

경쟁법은 제품 판매와 전시, 납품업체, 배급업체, 고객사 및  경쟁사와의 관계, 계약의 협상 및 초안 작성, 그룹의 가격  결정 정책 및 교역 조건 결정 등 그룹 활동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경쟁법은 시장 조건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다. 다음의 시장  조건은 경쟁법 사안에의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시장 집중
  • 상품 동질성 및 브랜드 차별화
  • 광고 규제, 상품 전시 금지,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의 각종 규제

공정 경쟁 옹호

우리는 역동적 경쟁을 옹호하며,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는 국가 및 경제구역의 경쟁법을 준수한다.

다수 국가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법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및 경제구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위반시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병행행위(Parallel behavior)

경쟁사와의 병행행위가 반드시 반경쟁적인 것은 아니나, 다음과 관련해 경쟁사와 공모해서는 아니된다.
  • 가격 및 기타 가격 결정의 모든 요소 (리베이트, 할인, 추가요금, 가격 결정 방식, 비용 지불조건 및 가격 변경 시점, 수준, 비율 등을 포함)
  • 기타 조건
  • 시장, 고객 및 지역 분할 및 할당
  • 생산량 및 생산능력의 제한
  • 경쟁 입찰 결과에의 영향력 행사
  • 특정 업체와 거래하지 않겠다는 단체 합의

이 맥락에서  ‘합의’란 서면 및 구두계약, 양해 및 관행, 구속력 없는 협정 및 공동의 이해에 기반한 행동 및 해당 업계의 협회, 고객사 및 공급사등의 제3자가 중개한 비간접적합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외에도 경쟁수준을 낮추기 위한 경쟁사간의  직간접적정보공유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경쟁사들이 서로의 가격책정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예정중인 가격 인상에 대해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행위(“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가 이에 해당한다.

경쟁사간 미팅

경쟁사와 미팅 및 직접적 접촉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당 회의 및 접촉에 대한 기록을 신중하게 남기고, 반경쟁적이거나 그렇게 보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접촉을 중단한다.

경쟁사와의 모든 협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 접촉에는 규제참여나 공익캠페인에 대한  공동프로그램 및 업계협회와 관련된 접촉, 특정  종류의 정보의 제한적 교환이 포함된다.

경쟁사 정보

경쟁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경쟁사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제3자(고객,컨설턴트,애널리스트 및 업계협회)로부터의 경쟁사 정보입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자문이 있을 시에만 행해야 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

그룹사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보통 해당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시장  경쟁을 보호할 특별한 의무가 부과된다.

‘지배력’,‘시장지배력’ 및 ‘남용’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사법권에 따라 상이하다.

그룹사가 해당 지역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배타적 계약체결, 로열티 리베이트, 동등 고객차별, 극히 높거나 낮은(비용  이하)가격책정 및 서로 다른 제품 끼워팔기등의 행위에 제한이 가해진다.

재판매 가격 유지

생산공급망의 다른 단계에 있는 업체들 간의  특정한 제한 행위 (가령 공급업체와 배급업체 또는 재판매사 간의 재판매 가격 유지 조항)는 불법일 수 있다.

고객사의 특정국가 및 고객군을 대상으로 한 제품  재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는 특정국가에서는 심각한  경쟁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재판매가격유지란 공급업체의 고객사가 제품을 재판매할 시 책정하는 가격에 공급업체가(직간접적으로,  위협 및 인센티브를 통해)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 및 재판매제한에 대한 규칙은 사법권마다 차이가 있다.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본인이 담당한 국가 내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숙지해야 한다.

인수합병

그룹사가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경우, 1개 이상의  국가에서 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신고 의무의 내용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며, 반드시  합병, 자산 및 주식의 인수, 합작투자에 적용되는  의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의 자문

경쟁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시에는 해당 지역, 구역 및 국가의 개별 법규 및  해당 그룹 내부 정책을 준수하고 현지 법률 고문과 상담한다.

해당 국가에서 발효된 경쟁법이 없다고 해서 본인이 어떠한 경쟁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해서는 아니 된다. 미국 및 EU 내 다수 국가의 경쟁법은 역외(행위가 행해지는 장소 및 해당 행위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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