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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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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은 불법자금을 은닉하거나 그 자금들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세탁에는 범죄 수익금의 소지 또는 처리가 포함됩니다. 그룹사와 임직원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돈세탁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탈세라 함은 어떠한 관할지역 내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부정직하게 해당 관할지역의 공공수익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정하게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청구서상 지정되지 않은 통화,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에 의한 대금지급
  • 하나의 청구서에 대한 지급을 위해 다수의 출처에서 비롯된 대금으로 지급, 기타 비정상적인 지급방법
  • 업무용으로 보통 활용하는 계정 외 다른 계정으로의, 또는 그러한 계정으로부터의 대금 지급
  • 과다지급 요청 또는 과다지급을 요청한 후 환불해 주는 방식
  • 청구서의 대금을 여러 자금처를 통해 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지급
  • 관련이 없는 제3자 또는 페이퍼 컴퍼니(shell/shelf companies)로 부터의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에 대한 대금 지급, 혹은 그러한 자에게 물품을 제공해달라는 요청
  •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에 설립되었거나, 위치(거주)하거나, 사업활동을 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 의한, 그러한 회사 또는 개인을 통한, 그러한 회사 또는 개인을 위한 지급이나 운송, 또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에 개설된 은행계좌로의 지급
  • 이례적 장소로 당사 제품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 이례적 배송 경로의 채택, 또는 동일 제품에 대한 수입, 수출을 반복
  • 가격의 허위 보고, 당사 제공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위 설명, 납부할 세금에 관한 허위 진술 및 선적 및 청구 서류의 불일치 등을 비롯한 허위 보고
  • 세금 신고 사항을 비롯하여, 제기된 실사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하여 (고객 및 공급업체의)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는 행위
  • 거래 파트너들이 탈세를 비롯한 범죄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경우
  • 명확하고 상업적으로 정당한 설명이나 인수합병에 대한 실사 결과 없이 이루어지는 이례적으로 복잡한 인수합병 또는 기타 거래 구조

범죄 수익금 관련 거래 참여 금지

아래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 범죄 수익금(탈세 포함)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 혹은 그러할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참여  그 외 고의로 돈세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모든 행위
우리는 부주의로 자금세탁방지 및 탈세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수의 사법관할권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범죄의  결과로 취득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혹은 그러할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과 관련된 거래에의 참여를  범죄로 간주한다.

자금세탁방지법과 세법 위반 시 기업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관련자들은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큰 액수의 현금 수취 거부

그룹사는 다음과 같은 현금을 수취하거나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EU 내의 그룹사는 단일 거래 혹은 서로 관련이 있는  일련의 거래에서 €15,000를 초과하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대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미국내의 그룹사 (또는 미국 외 그룹사로서 미국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는 단일거래 또는 서로 관련이 있는 일련의 거래에서 10,000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대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EU 밖의 그룹사 역시 의심스러운 현금을 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자금세탁 연루 리스크 최소화 및 의심스러운 행위 보고

그룹사는 아래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불법 자금의 흐름, 돈세탁, 테러 자금의 단서(terror financing flags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범죄 수익금 거래에 부주의하게 참여할 리스크를 최소화
  • 근로자, 공무원, 감독자, 소비자, 구매자 등의 돈세탁 참여를 발견 및 예방
  • 돈세탁의 존재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의 감별에  관한 임직원 지원
  • 자금 세탁 의무와 관련된 필수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
     

그룹사는 고객사와 공급사가 어떠한 범죄 행위에도 연루되지 않았음을 최대한 확신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충분하고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고객사 및 공급사의 승인절차  (또는 통지 및 고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고객사 및 기타 외부업체의 의심스러운 거래 및  행위를 발견할 시 즉시 General Manager, Head  of Function 및 해당 지역 LEX Counsel에게 알린다.

탈세 행위 또는 탈세 행위 조장 관여 금지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 탈세 행위, 또는 (다른 그룹사를 비롯한) 다른 사람이 탈세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 탈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는 자를 돕는 행위
     
다음과 같이 행위해야 한다.
  • 그룹사가 활동을 하는 관할지역의 모든 세금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 적절히 지급해야 하는 모든 세금 신고를 하고 완납해야 한다.

회사나 개인이 탈세를 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다. 적절히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금원은 범죄수익을 구성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납세자들이 탈세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 다만, 합법적인 절세계획과 탈세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때로는 그러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절세계획과 탈세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현지 LEX Counsel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탈세행위 조장 방지를 위한 통제 조치 유지

그룹사는 직원이나 사업 파트너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게 탈세 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같은 통제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적절할 경우,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납세준수 및 탈세행위 조장 금지 관련 조항을 포함
  • 제3자들과의 관계 및/또는 납세 의무를 관리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
  • 탈세행위나 탈세행위 조장 혐의를 받는 직원들과 제3자들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정직 또는 해고 조치
     

어떠한 대리인, 계약자, 고객 또는 공급업체가 탈세를 하였거나 탈세행위를 조장한다고 생각할 경우, 현지 LEX Counsel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테러행위 지원 금지 조치의 인지, 준수

의도적으로 테러활동에 재정 지원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테러활동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리의 활동이 의도치 않게 관련 테러행위 재정지원 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룹사의 내부통제조치에는 정부 또는 국제 기구가 테러행위와 연관되었거나 테러행위 혐의가 있다고 지정한 회사, 조직 또는 개인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확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테러리스트 그룹은 그 네트워크에 재정 지원을 하거나 불법 자금을 이동하기 위해 소매판매 내지 유통 회사 또는 금융서비스 회사와 같은 적법한 사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한 사업체, 조직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할 경우 테러리스트 재정지원 금지 조치를 의도치 않게 위반할 수가 있다.

누구에게 말할까

당신의 직속매니저
고위급 경영진
LEX Counsel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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