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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금지 및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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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는 모든 형태의 뇌물과 부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취한다. 그룹사, 직원 또는 그룹사의 사업파트너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부정행위에 관여하거나 부정행위와 연루되어서는 안된다.

뇌물이란 무엇인가?

뇌물이란 (개인적 또는 사업관련 여부를 불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선물, 금품 및 (접대, 리베이트, 일자리 제의 또는 투자 기회 등) 기타 이익을 의미한다.  뇌물로 인정되기 위하여 뇌물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제안되거나 요청이 있는 것만으로도 뇌물로 인정된다.

‘부적절한 행동’이란 어떠한 사업 활동이나 공공 기능이 신의성실하고 공정하게 충실 의무에 따라서 수행될 것이라는 기대에 위반하여 해당 활동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또는 수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뇌물 금지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 부적절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그러한 행동에 대해 보상하기 위하여, 또는 그룹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물,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제시,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직간적접으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보상 또는 유인으로서, 또는  그룹사의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보상이나 유인으로서의 선물,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 수락 또는 수령하는 행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뇌물 수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범죄이다. 대부분의 경우 민간 사업체(예컨대, 그룹의 공급사들)의  임직원이나 대리인에게의 뇌물 제공도 범죄 행위이다.

상당수 국가의 반 뇌물 수수법은 역외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뇌물 제공을 범죄로  간주한다.

급행료 금지

본인의  건강, 안전,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간접적으로 급행료를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급행료란, 원칙상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급하는 소액의 금품을 의미한다. 보통  낮은 직급의 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지급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는 불법이며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자국민의 해외  급행료 지급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급행료 외 안전한 대안이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면 지급 이전에) 현지 LEX Counsel과 상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급행료 지급을  그룹사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적절한 절차 유지

그룹사는 그룹사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제3자 서비스 공급업체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룹사는 그룹사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제3자가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 지급, 요청 또는 수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 조치를 시행 및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제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관련 리스크의 크기에 비례하는 공급업체 및 고객 파악
  •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뇌물 및 부정행위 위험 수준에 부합하며 위반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 부정행위금지 조항을 포함
  • 적절할 경우, 공급업체 관계를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부정행위 금지 교육 및 지원을 제공
  • 거래와 비용의 성질과 한도를 즉시 정확하게 보고

장부, 기록, 내부통제

그룹사의 영업 기록은 거래의 성격, 규모,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재무 기록과 관련 계정은 부패방지법 및 모범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갖추어야 한다.

누구에게 말할까

당신의 직속매니저
고위급 경영진
LEX Counsel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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